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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요청방법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예시)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 최장 1년(6개월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 (하한 3.25%)   ▸ 원금 0%~30%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채무조정 절차 

요청    심사 및 결과통지    동의    채무조정서  작성    합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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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거래기본약관 변경에 대한 안내(2024.07.01 시행)
Title: Notice of Change to General Loan Agreement Terms (Effective July 1, 2024)

1. 시행일 :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
1. Effective Date: July 1, 2024 onwards

2. 대상고객 :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기존 고객 제외)
2. Target Customers: All customers using credit loan products (excluding existing customers)

3. 변경내용 : 변경된 대부거래기본약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기본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Change Details: You can check the details of the changed General Loan Agreement Terms under the “Basic Terms and Conditions” below.

대부거래기본약관 신구대조표
General Loan Agreement Comparison Table

변경 전(Before)
변경 후(After)
<특약(Special Provision)>

1. 외국인 신용대출은 소재지 불명 또는 비자만료등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1항을 1회라도 위반시 대부업자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Due to the significant risks to the creditor’s security, such as untraceable location or visa expiration, in the case of foreigner credit loans, if Article 12 (Loss of Benefits of Time) Section 1 is violated even once, the debtor will lose the benefits of time without the need for any demand or notification by the creditor.

변경 후(After)
<특약(Special Provision)>

1. 외국인 신용대출은 소재지 불명 또는 비자만료등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1항을 1회라도 위반시 대부업자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Due to the significant risks to the creditor’s security, such as untraceable location or visa expiration, in the case of foreigner credit loans, if Article 12 (Loss of Benefits of Time) Section 1 is violated even once, the debtor will lose the benefits of time without the need for any demand or notification by the creditor.

<신설(New Provision)>

2.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고 본국으로 출국한 때에는 변호사 및 추심업체에 채권 추심을 위한 의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채무자의 본국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2. If the borrower fails to repay the loan and departs for their home country, the creditor may engage a lawyer and a collection agency to pursue debt collection. Furthermore, it is agreed that the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the borrower’s residence in their home country will be the competent court.”